검찰개혁

검찰 개혁
https://linksharing.samsungcloud.com/qj09wz0xS1TJ


(((♡*>
흑심

모든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주장했던
로마 공화정

그들이 세계사에 남긴 역사는

인류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한때나마 세상의

주인 노릇을 했을까
정말 궁금하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가 20일 남은 싯점에서

무리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걸 보면서
생각해 본다

고대 로마에서는
법을 제정할때

이법에 의해서 가장 이익을 보는자가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살핀다

법익의 최대 수혜자가 민중이면 옳은것이고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길은 로마로 라는 영광을 누렸다

검찰개혁이 역사 발전 단계에서

반듯이 해야 할 과제일지라도

법 제정의 싯점과 동기가 명쾌하지 못하면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

로마공화정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 라는

대 명제 앞에서
우리는 엄숙히 고민해 봐야 한다

2022.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