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

"時事 片片想"

뉴우맨 2022. 9. 3. 04:31




"時事 片片想"
- 김종호

21.‘17政變’의 後果

(2022.8.20.)

보도에 따르면, 어제 19일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서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또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가 사설을 게재했다기에 인터넷을 뒤져봤다. 과연 [‘세월호 7시간’ 무죄 확정, 의혹 제기한 文 정권은 사과해야]라는 제목의 짧은 사설이 올라와 있었다. 조선일보는 여기서 “문재인 정권과 괴담 유포 세력은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해 참사가 벌어진 것처럼 몰고 가려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면서, 대법원 판단으로 이 의혹은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으므로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낭비와 혼란을 초래한 문 정권과 괴담 유포자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지적이다.

그런데 ‘괴담 유포세력’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가장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은 바로 자기네들 ‘언론세력’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와 JTBC! 특히 조선일보는 이 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서 자유우파의 대변지로 믿어 왔던 만큼 그 배신감은 크다. 이 매체의 구역질나는 행태는 이제 웬만한 사람이면 다 짐작하리라고 본다. 뭔가를 ‘딜’하기 위해서 정권을 적당히 흔드는 못된 짓 말이다. 지금도 그렇다. 천신만고 끝에 들어서 미처 자리도 잡지 못한 자유우파정권을 슬쩍 슬쩍 흔들고 있는 것이다. 좌파 매체들이 죽기 살기로 문재인 정권을 옹호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조선일보의 내심은 그런 가치 구현보다는 여야를 뒤섞는 정계개편을 통해 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내각제’를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각제가 되어야 그들은 권력의 밥상에 영구히 숟가락을 얹을 수 있고, ‘박근혜 탄핵의 원죄’도 어물쩍 덮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다. 결국 자기반성은 없다. 어제의 짧은 사설도 면피용이고, 출구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쯤해서 ‘17정변’을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 2017년의 ‘박근혜 탄핵’은 ‘17정변’, 또는 옛날식으로 ‘정유정변’으로 불러 마땅하다고 본다. 지난 정권의 정당성은 투표에 의해 부정되었고, 이른바 ‘촛불혁명’은 ‘촛불난동’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그 배후에 중공과 북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난동의 처참한 후과는 말과 글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뒷날의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고 부질없는 짓이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거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제때 심판하고 곱씹어서 이를 역사발전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좌파정권 5년 동안 나라의 법치체계는 송두리째 뿌리가 뽑혔고, ‘탄핵’이라는 말이 서슴없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치에서 그동안 지켜지던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사라졌다. 범죄 혐의가 짙고 야비한 언행을 일삼는 자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가 하면, 심지어 이미 기소된 자들조차 물러나지 않고 다른 곳도 아닌 고위 검찰 직에 버젓이 개기고 있는 판이다. 이러한 파렴치는 이제 그 세계에서는 일반적이 되고 있다. 현 여당의 대표라는 젊은 친구는 자기의 온갖 지저분한 행실이 폭로되고 있음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으며, 매체들은 그의 못된 행실은 덮어두고 마구 내뱉는 그의 거친 언사를 하나라도 빠질 새라 열심히 인터뷰하고 퍼 나르고 있다. 조선일보도 은근히 그를 비호하고 있는 듯하다. 장차 자사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내각제 개헌에 요긴하게 쓸 요량으로 애써 키워 온 정치자산이 여기서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이 아쉬워서일까.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는 이른바 ‘중도 팔이’로 차츰차츰 좌경화 되어서 이제는 좌파적 이데올로기에 밀리고 있다. 알게 모르게 온 나라가 반 좌향좌 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정권의 영문 모를 굴종적인 자세로 말미암아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강화되었고 나라는 중공으로부터 공공연하게 속국 취급을 당하고 있다. 경제가 거덜 나고 국방·안보가 허물어졌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찬 이 모든 재앙은 멀쩡한 대통령이 촛불난동으로 불법·사기 탄핵되고 좌파정권이 들어선 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겪지 않아도 될 심적·물적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데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이 또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국회가 가짜뉴스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 것, 이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를 한 것,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중범죄자로 무리하게 엮어 기소한 것, 법원이 여성 대통령을 하루에 몇 시간씩 주 4일을 몇 달 동안 인권유린 수준으로 공판을 진행한 것, 검찰이나 법원이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는 태블릿 PC를 유죄판결의 단서로 삼은 것, 언론이 불순한 동기로 앞 다퉈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퍼 나른 것, 우리 국민이 쉽게 선전선동에 넘어가 부화뇌동한 것 등, 모두가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다.

언젠가 국회나, 검찰이나, 언론 등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백서를 남겨줄 것을 고대한다. 그래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법치체제가 온전하게 바로서기를 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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